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958		제출년월일 :	2018.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건설 중인 공동주택 검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여 사전에 자문을 통해 부실시공과 하자를 예방하고 문제를 개선하여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구성․운영 규정 (안 제3조, 제4조)

-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구성

- 검수위원은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다. 검수단 기능 (안 제5조)

-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 등에 관한 자문

-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라. 검수단의 검수 범위 규정(안 제6조)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공동주택 검수는 사용검사 전에 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7조, 제8조)

바. 검수결과 조치에 대하여 규정 (안 제13조)

-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시장은 검수결과를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8.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8. 24 ∼ 2018. 9.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8. 2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8. 30) 개선의견 반영

- 안 제4조의 검수위원은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수정 반영함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의견제출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ㆍ운영)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④ 단장은 검수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⑤ 시장은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 등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검수활동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ㆍ「건축법」ㆍ「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9조(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검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계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검수결과 조치 등) ①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검수단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19. (생 략)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1. ∼ 26. (생 략)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제54조·제88조·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 14. (생 략)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21.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결과

제 정 안	의견	검토결과	반영 여부
제2조(정의) 5.--------	제2조(정의) 5. ------- 6.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미반영
제4조(검수단 구성운영) ① --------. ② ---- 7인 이내로 구성 ③ -----. 1.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④ 단장은 검수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운영) ① --------. ② ---- 8인 이상으로 구성 ③ -----. 1.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구조, 시공, 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구조, 시공, 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 하는 자) 3.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추가) 5.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품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단장과 부단장은 검수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② 10인 이내로 조정 ③ 건축·토목·구조·시공· 조경·설비·전기·소방 으로 조정 ④ 단장-------------	일부 반영 미반영
제6조(검수의 범위)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6조(검수의 범위) -----. 1.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 모델링	1.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조정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일부 반영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사용검사전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가 참석하여 현장 품질검수 동행, 검수는 사업장 별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 50%에 도달한 경우 2. 공사의 공정률 95%에 도달한 경우 3. 사전점검후 3개월 이내 사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미반영
-	우수 시공·감리자 등 선정 추가		미반영

□ 의견 접수사항 : 익산 공동주택 예비입주자 협의회